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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문제는 경제인데, 왜 통치체제를 바꿨을까?

조회수 314 등록일 2021.05.03 link 복사

8차 당대회 여정의 끝, 새로운 내각의 시작

 

2021년 1월 5일에 개막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12일에 끝났다. 

 

당대회 일정으로만 보면 7박 8일간이고, 당대회 소집부터 지난 17일 소집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까지 포함하면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6개월 가까운 일정이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jpg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의 / 이미지 출처-<노동신문>

 

예산을 승인하고, 법을 제정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봄(3월∼4월)과 가을(9월∼10월)에 개최된다. 여느 때였다면 최고인민회의는 그 자체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1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되어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는 그 자체의 일정이 아닌 제8차 당대회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8차 당대회의 결정을 신속히 토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서둘러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지도체제의 구성 때문이다. 대선(大選)이 따로 없는 북한에서 당대회는 북한식 대선의 성격을 갖는다. 당대회의 선거를 통해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한다. 물론 당대회 선거로 인해 최고지도자가 바뀐 적은 없지만, 형식상으로는 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를 한다. 

 

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가 뽑히면, 그에 따른 내각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우리로 치면 각 부처의 장관들과 주요 정부 기관의 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에 있다. 

 

정리하면 당대회에서는 최고지도부를 뽑고, 각 부처의 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한다. 

 

이번 최고인민회 안건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 ‘조직문제’였다. 북한에서는 내각을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8차 당대회에서 지적한 경제발전의 실패에 대한 책임과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내각을 선출하였다. 내각총리 김덕훈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을 전원 찬성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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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내각 총리가 지난 17일 만수대의상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둘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였다.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를 역시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역시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총비서’ 체제로 통치 구조 변화, 왜?

 

제8차 당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의 지위 변화이다. 

 

8차 당대회의 최고 화두는 ‘경제’였다.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대회였다. 

 

그런데 왜? 김정은의 위상이 바뀐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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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료의 교체, 경제 정책의 수정 등 정도의 조치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북한 경제 위기는 곧 체제 위기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체제 위기에 대응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통치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위상은 어떻게 바뀌었나?

 

8차 당대회에서 개회사와 폐회사는 모두 김정은이 하였다. 개회사는 조선로동당위원장 자격이었다. 폐회사는 조선로동당총비서 자격이었다. 

 

8차 당대회에서 당 조직이 바뀌었고, 김정은은 절차적인 선거를 통해 만장일치로 총비서에 선출되었다. 총비서로서 첫 공식 행사가 바로 8차 당대회의 폐회사였다. 

 

김정은의 직위 변화는 세 번째이다. 

 

①2012년 김정은의 지위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였다. 

 

2011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