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사항
- 제목 :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
- 지은이 : 손경원
- 출판국가, 도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 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 출판연도 : 2003
- 총페이지수 : 287p
□ 해제
북한이 북한 무역회사들의 대외무역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무역 분쟁해결제도’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 무역회사들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술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북한 무역회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초적·실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분쟁해결기구들의 활동 상황도 소개하였다.
□ 키워드
국제무역분쟁, 세계무역기구, 국제민사소송제도, 국제무역중재제도, 화해제도
□ 차례
머리말 5
제1편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
제1장.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의 본질 7
제1절. 국제무역분쟁의 개념 7
제2절.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의 본질 17
제2장.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의 특징 23
제1절. 비무역국제분쟁해결제도와 구별되는 특징 24
제2절. 국내상업분쟁해결제도와 구별되는 특징 27
제3장.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의 발생발전 30
제2편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의 류형과 내용
제1장 국제민사소송제도 36
제1절. 국제민사소송의 본질 36
제2절. 국제민사소송에서 관할 및 준거법 47
제3절. 국제민사소송에서 시효 및 기간 52
제4절. 국제민사소송수속 60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69
제2장 국제무역중재제도 73
제1절. 국제무역중재제도의 본질 73
제2절. 재결원 90
제3절. 중재합의 94
제4절. 국제무역중재활동 101
제5절. 외국재결의 승인 및 집행 111
제3장. 화해제도 116
제1절. 화해제도의 본질과 특징 116
제2절. 화해제도의 종류와 내용 122
제3편 주요국제무역분쟁해결기구들의 활동
제1장. 세계적인 무역분쟁해결기구들의 활동 130
제1절.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분쟁해결활동 131
제2절. 국제상업회의소의 분쟁해결활동 144
제3절. 국제투자분쟁해결쎈터의 분쟁해결활동 161
제4절.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분쟁해결활동 172
제2장 지역적인 무역분쟁해결기구들의 활동 186
제1절.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사회위원회 국제상사중재쎈터의 분쟁해결활동 186
제2절. 아시아아프리카중재쎈터의 분쟁해결활동 191
제3절. 아메리카주 상사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활동 195
제4절. 유럽지역에서의 무역분쟁해결활동 208
제4편 주요개별적나라들의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무역분쟁해결제도 207
제2장. 중국에서의 무역분쟁해결제도 223
제3장. 미국에서의 무역분쟁해결제도 236
제4장. 영국에서의 무역분쟁해결제도 254
제5장. 일본에서의 무역분쟁해결제도 267
맺는말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