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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료소개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김일성 종합대학 지음,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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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사항

- 제목 :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 지은이 : 김일성 종합대학
- 출판국가, 도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 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 출판연도 : 1995
- 총페이지수 : 343p

□ 해제

 나진-선봉지역의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투자환경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외국 투자자와 실업가들을 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술되었다. 나진-선봉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원동지방과 중국 동북지방, 몽골을 배후지로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바다 건너 일본과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대외투자를 위해 대외경제정책과 방침을 해설하고, 북한투자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함께 출간되었다.

□ 키워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대외경제정책, 법규

□ 목차

머리글 5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경제정책 7

2.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 13
1)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선포 13
2) 법적 기초 14

3. 지리적 조건
1) 위치, 면적, 지형 21
2) 기후 21
3) 인구 26
4) 공업, 농업 27

4. 개발계획
1) 개발 목표와 단계 30
2) 도시건설 31
3) 공업구 개발 32
4) 관광개발 34
5) 하부구조건설 53

5. 법률적 환경
1) 외국투자관게법 체계 62
2) 투자 장려 및 제한 분야 68

6. 투자 수속
1) 투자신청창구 72
2) 기업설립 수속 72
3) 심의 및 승인절차 79
4) 기업등록 80

7. 세금
1) 세금법개요 82
2) 세금 특혜 87

8. 외화관리
1) 외화관리법 개요 114
2) 외화 관리질서 115
3) 결제방식 120

9. 로력관리
1) 로력채용질서 124
2) 로동시간 127
3) 로동보수 129
4)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131
5) 사회보험, 사회보장 132
6) 직업동맹의 활동 134

10. 토지관리
1) 토지임대법 개요 137
2) 토지임대체계 139
3) 토지임대료 144

11. 환경보호
1) 환경보호법개요 150
2) 라진- 선봉지역의 환경상태 154

12. 하부구조의 현 실태
1) 항만 156
2) 철도 163
3) 도로 167
4) 전력 170
5) 물 170
6) 통신 171

13. 후배지
1) 중국 동북경제구 172
2) 로씨야원동경제구 176
3) 몽골 183

14. 관련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1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1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2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2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