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사항

- 논문명 :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주권의 정치적 형성 전략」

“Democratic Vision of Unification And Political Formation Strategy of Sovereignty”

- 저자 : 박영균

- 수록지명 : 시대와 철학 Vol.29 No.2[2018]

- 발행일 : 2018.06)

- 페이지 : p. 47-76

 

□ 목차

1. 들어가며: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논의의 어려움

2. 민주주의, ‘무-근거’, ‘무-형상’으로서 ‘데모스의 권력’

3. 민주주의의 내적 논리, 복수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논리3. 민주주의의 내적 논리, 복수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논리

4. 자기-통치로서 민주주의와 주권의 정치적 형성 전략

5. 나가며: 이중과제로서 통일과 규제적 원리로서 민주주의

 

□ 키워드

자기-통치, 주권, 주체화, 랑시에르, 라클라우-무페

 

□ 초록

지금까지의 통일에 관한 민주주의적 논의들은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애초의 의도와 달리 분단체제 하에서 남북의 체계경쟁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이거나 북’이라는 양자택일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한반도라는 전체성으로의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론적 전환은 우선, 남의 자유민주주의, 북의 인민민주주주의 중 어느 하나의 민주주의만을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런 연후, 남과 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함께 지향해 가는 공통의 비전을 찾아낼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른 정체들과 비교하여 ‘민주주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랑시에르와 라클라우-무페 같은 현대 정치철학자들의 민주주의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민주주의는 ‘데모스의 지배’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들’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둘째, 이 글은 그런 다양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평등주의적인 등가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통치’라는 이념적 지향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근거로 셋째, 이 글은 통일국가의 건설과정이 ‘자기-통치’의 주체들을 생산하는 ‘주체화’의 과정으로, 앞으로 건설될 통일국가의 주권을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주권의 정치적 형성전략을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방향은 랑시에르처럼 아나키적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미분화의 전략’이고 다른 하나의 방향은 라클라우-무페처럼 담론들의 접합을 통해 저항적 연대를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확보해가는 ‘적분화의 전략’이다.

 

□ Abstract

So far, democratic discussions of unification have been premised on ‘liberal democracy’ or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However, these discussions, unlike their original intention, are bound to repeatedly reproduce competition for the regime legitimac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under the division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discuss the democratic vision of unification, there needs to be an epistemological shift from the alternative dichotomy of “either- the South or the North” to totality as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the epistemological shift can be possible only when we should go beyond the standpoint of defining only either one of the liberal democracy of the South or people’s democracy of the North as democracy, and then find a common vision together, despite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this e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democracy itself’ in comparison with other political forms, based on the democratic theories of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ers such as Ranciere and Laclau-Mouffe. This article firstly reveals that since democracy is ‘the ruling of Demos’, and is not in the singular but in the plural form, the democracy of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ies”. Second, this article reveals that democracy has an ideological orientation of ‘self-ruling’ because it has an egalitarian equivalent logic system despite such various differences. Third,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struction process of a unified nation is the process of ‘subjectification’ which produces the main agents of ‘self-ruling’ and that it is to politically make the sovereignty of a unified nation to be constructed. It also presents the political formation strategy of sovereignty in the following two directions. One is ‘the strategy of diferentiation’ that moves towards the anarchy world as Ranciere suggested, and another is ‘the strategy of integration’ that establishes resistant solidarity and hegemony through the combination of discourses as Laclau-Mouffe suggested.

 

□ Key words

Self-Ruling, Sovereignty, Subjectification, Jacques Rancière, Ernesto Laclau & Chantal Mouf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