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사항

- 제목 : 『농촌조세문제의 빛나는 해결』
- 지은이 : 최창진
- 출판국가, 도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 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 출판연도 : 1993
- 총페이지수 : 367p

□ 해제

 해방 이전과 해방, 정부수립 이후 북한 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동안 농업현물세, 지방자치 세제 등 조세정책의 변화과정을 서술했다. 또,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한 무세금 국가’로 서 농민을 세금으로부터 해방했다는 방식으로서, 북한의 조세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 키워드

조세정책, 농업현물세, 지방자치세제, 조세정책변천

□ 목차

머리말 3

1. 농촌조세문제해결의 력사적뿌리 5

2. 농민들을 온갖 조세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 22
1) 농민들을 온갖 조세부담에서 해방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필수적요구 22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농민들을 온갖 조세부담에서 해방할데 대한 방침 28

3. 해방후 평화적건설시기 주체적인 농업현물세제와 지방자치세제의 제정과 그 실시 39
1) 농업현물세제의 제정과 그 실시 39
2) 농업현물세부과비률의 개정 114
3) 농업현물세 감면, 면제 127
4) 조세개혁의 실시와 지방자치세의 제정 140

4.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적농업현물세제의 실시와 지방자치세의 개정 157
1) 조국해방전쟁시기 농업현물세의 감면, 면제. 지방자치세의 개정 157
2)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단일하고 공정한 농업현물세제와 지방자치세제의 실시 176
3) 조국해방전쟁시기 농업현물세의 정확한 징수 188

5.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 농업현물세와 지방자치세의 체계적인 감하와 그의 완전한 페지 209
1) 농업현물세부과방법의 개정 209
2) 농업현물세비률의 체계적이며 대폭적인 인하 225
3) 농업현물세의 감면, 면제 241
4)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페지 306
5) 농민지방자치세의 체계적인 감하와 그 완전한 페지 330

6. 농민들을 온갖 조세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그 의의 343
1) 농민들을 온갖 조세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그 요인 343
2) 농민들을 온갖 조세부담에서 해방한 것이 가지는 의의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