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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사항
- 제목 : 『세금문제해결경험』
- 지은이 : 김영희
- 출판국가, 도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 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 출판연도 : 1988
- 총 페이지 수 : 100p
□ 해제
북한의 세금문제해결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서술했다. 해방 시기 북한이 세금제도를 철폐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정착시킨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탈냉전이 가속화되던 1980년대 후반 북한 주체사상의 체제 우월성을 부각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 키워드
세금문제, 조세제도, 주체사상, 인민, 일제
□ 목차
머리말 2
1. 세금정책실시에서 견지한 원칙 4
2.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의 수립 11
3. 새 사회 건설에서 세금공간의 합리적 리용 46
1) 농업현물세공간의 합리적 리용 46
2) 주민소득세공간의 합리적 리용 63
4.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폐 74
1)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폐지 74
2) 주민소득세제와 지방자치세제의 완전한 폐지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