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사항

- 논문명 :「통일과 민주주의-에트노스와 데모스의 변증법-」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Democracy - A Dialectic of Ethnos and Demos -"

- 저자 : 최원

- 수록지명 : 시대와철학 26권1호

- 발행일 : 2015.03

- 페이지 : pp.423-458

□ 목차

요약문

1. 통일과 민주주의

2. 붙잡을 수 없는 데모스

3. 에토노스와 데모스의 변증법

4. 우리, 코리아의 시민들?

참고문헌

□ 키워드

통일, 민주주의, 에트노스, 데모스, 시테에 대한 권리

□ 초록

 본 논문의 주된 목표는 통일과 민주주의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트노스와 데모스의 관계를 변증법적 부정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데에 있다. 먼저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왈쩌와 세계시민주의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이들이 정반대되는 이론적 지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당전제를 공유하는데, 그것은 바로 데모스를 에트노스와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논리에 따라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데모스에 대한 대안적 정식을 자크 랑시에르와 에티엔 발리바르의 철학이론에서 발견한다. 이들은 모두 데모스를 어떠한 정체성과도 상관없는 하나의 비어있는 정치의 장소라고 보면서, 데모스는 에트노스의 정체성에 대한 탈구축적 정치의 주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에트노스와 데모스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통일 코리아에 정초되어야할 정치공동체의 성격을 가설적으로 소묘하고자 시도한다. 

 통일 코리아는 에트노스를 극복한 정치공동체일 수 없지만 그 속에 데모스적 요소를 데리다적 의미에서의 ‘대체보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그것을 에트노스적이기만한 공동체로 놓아두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본 논문은 발리바르의 ‘시테에 대한 권리’ 개념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통일 논의가 ‘체제’의 관점에서 통일을 사고해온 것을 비판하고 ‘권리’의 관점에서 통일을 사고하자고 제안한다.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the difficulty we face while trying to synthesize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democracy can be lifted if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os and demos as a dialectical negation. Firs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Michael Walzer``s communitarian position and Jugen Habermas``s cosmopolitan position, and claims that, despite their opposite theoretical intentions, they commonly share an unjustified presupposition that demos is to be thought of according to a logic of identity, just like ethnos. 

 Then, this paper finds an alternative formula of demos in philosophical theories of Jacques Ranciere and etienne Balibar, both of whom understand demos as an empty place of politics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identity. According to them, demos ought to be conceived of as a subject of politics deconstructing the identity of ethnos. Based on such an understanding of the dialectic of ethnos and demos, this paper attempts to hypothetically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community that should be constituted in unified Korea.

 The unified Korea will not be a community free of the ‘ethnos’ factor; however, we can weaken its ethnic character by including the ‘demos’ factor as a “supplement” in the Derridian sense of the term. In order to achieve this effec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Balibar``s idea of droit de cite (right to city) and goes on to propose that we should think of the unification of Korea not from the point of view of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s, as most of existing discourses on unification do,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