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지사항

- 논문명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반성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Paradigm

                  Shift for Unification"

- 저자 : 조배준

- 수록지명 : 통일인문학 제61집

- 발행일 : 2015.03

- 페이지 : pp.89-118

□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요성과 단계적 통일방안

3.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4. 중립화통일론의 근본적 한계와 통일 패러다임의 전환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 키워드

중립화, 한반도 중립화 통일, 체제의 통일, 사람의 통일, 통일 패러다임

□ 초록

 이 논문은 통일방안으로서의 통일 담론 및 ‘체제의 통일’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통해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에 대해 반성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 또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이 가진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체제 통합 중심의 통일론이나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들을 점검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중립화’의 개념과 조건을 정리하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요성과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기존 중립화통일론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와 한계, 중립화와 통일이라는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내부 논의의 양상에 주목해볼 것이다. 

 더불어 중립화통일론이 ‘체제의 통일’에만 주목하여 놓치고 있는 ‘사람의 통일’이란 측면, 그리고 ‘지정학적 특성’에 주로 천착한 중립화론이 간과하고 있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상호 신뢰 회복과 통일의지의 중요성, 한반도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 담론을 넘어 코리언의 삶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의 필요성도 전망해보고자 한다.

□ Abstract

 This paper is to study the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a critical view. Also historical meaning and the critical point of the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are analyzed.

 For achieving this goal, the notion of ‘neutralization’ should be studied first. Then the phased unification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tudied. Especially focusing on the arguments about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the meaning and the critical point of the neutralized unification plan are analyzed.

 It is found that established arguments are tended to focus on ‘unification of systems’, not on ‘unification of human’, also focus on ‘the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not on ‘the historical peculiarity’ of Korean peninsula.

 Finally, new paradigm of unification considering humanistic perspective i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