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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7 "통일 후 北 주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책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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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과 ‘북한법’에 대한 강의 중 받는 질문이다.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땅은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북한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도 있다고도 한다. 집 어른이나 친지 중에 북한지역에 토지를 남겨두고 월남하신 이산가족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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